이재명, 이번엔 '예술인' 표심 정조준…"年 100만원 준다"

'공적기능' 보상 강조…"공공임대주택 보급도 확대"

예술인 일자치 창출 50만개 목표, 문화산업 육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예술인 생계' 문제를 강조한 문화예술 공약을 통해 예술인 표심을 정조준했다. 이 후보는 예술인의 공적기능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며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의 부분 적용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종로구 인사동 복합문화공간 코트(KOTE)에서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이 만든 거리두기로 공연장이 문을 닫고, 예술가들의 춤과 노래는 멈췄다"며 "백척간두 벼랑에 선 문화예술인의 절망적인 숨통에 다시 예술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표 문화예술 공약의 핵심은 '공적기능 보상'에 맞춰졌다. 그는 "최근 K콘텐츠가 각광받고 있다"며 "(하지만) 내부로 들어와서는 종사자, 예술인 분들의 삶이 개선됐는지 보며 그렇지 않다. 문화 예술에 대한 공적기능에 대해 매우 보상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연장선상으로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의 부분 적용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문화 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간 반발이 커 최우선 추진 과제에서는 제외됐던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구상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책 효과 검증이 된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1~2년 내 당장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임기 내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예술인 기본소득은 대상이 협소해 예산 부담이 크지 않다"며 "문화 예술인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적절히 맞추면 된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보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충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며 "문화예술인 채용에 개방형 공모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해선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는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단계별 창작활동 비용이나 예술인 멘토를 지원하고, 이렇게 육성된 청년 예술인은 마을 예술가로 고용해 현실적인 생계 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같은 맥락으로 예술인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공·민간의 투자·융자·보증을 5년간 5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50만개를 목표로 문화산업을 육성한다.

또 공공 기반의 콘텐츠 투자회사를 설립해 5년간 200개 중소기업에 투자, 10개 이상의 유니콘 문화기업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정부 지원이 강화되면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시스템을 민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과 관료 비중보다 민간예술인의 참여 폭을 넓힌다는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문화예산 확대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문화자치 강화 ▲대통령 문화외교 강화 ▲문화콘텐츠 세계 2강 도약 등 정책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은 지원하는데 예술에는 부족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이 맞다"며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 인재 양성은 거의 투자가 없다시피 하고, 머물러 있다.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