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탄소생산성, EU 절반 수준...산업 체질 개선해야”

BOK이슈노트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각국의 노동생산성과 탄소생산성 비교 그래프 ⓒ 한국은행

기후변화에서 파생되는 리스크가 기업 및 산업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이같은 환경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탄소생산성 등을 정책에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대표적 기후변화와 관련 생산성 지표인 탄소생산성은 경제성장 지표로서도 적합하다는 해석이다. 탄소생산성이 높아지면 매출 증가 등 기업가치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탄소생산성이 OECD 절반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다. 생산성 증가율(탄소생산성 증가율 - 노동생산성 증가율) 격차는 주요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0.6)를 기록했다. 한국의 탄소생산성은 88로 OECD(124), 일본(125)의 수준을 상당부분 하회했다. 탄소생산성이 가장 높은 곳은 영국(207)이었으며 EU(169), 독일(149)이 뒤를 이었다.

한은이 인용한 McKinsey의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가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성장이라는 두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생산성은 연간 5.6%(경제성장률 3.1%, 탄소배출 증가율 –2.4%)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산업혁명기(1830년-1955년) 미국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3배 속도로 매년 증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세계 경제가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탄소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한은은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불확실성을 낮춰야 한다”며 “혁신 생태계 조성과 연구개발 투자 육성에 있어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석탄발전ㆍ제조업 등 탄소집약 산업의 비중이 높으므로, 기술혁신을 통한 에너지 전환과 저탄소 산업화 등 근본적인 산업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