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선택형직불제…확대·보완 본격화

선택형직불제로 자발적 공익 창출

"친환경 등 공익적 목적, 구체성 떨어져"

"기간·지급단가·보상수준 등 지속성 필요"

정부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화하겠다는 측면에서 개편한 공익직불제의 2년간 제도 시행 이후 올해부터는 자발적인 공익기능을 강화한 선택형직불제에 대한 본격 추진을 선언했다.

농업인들이 지역 행정센터를 찾아 공익직불제 신청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도 “현재 기본형직불제가 모든 농업인들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본적 의무를 제도화한 것이라면 앞으로 선택형직불제를 통해 농업인이나 농촌 지역사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도록 촉진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년간 공익직불제 시행결과, 공익기능 증진의 토대가 마련되고 농가 간 형평성이 개선됐으며, 농가소득 4500만원 달성에도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남은 숙제로 공익적 가치 창출이 농정의 또 하나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선택형직불제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식량안보 기반 유지·청년 농업인 육성·농촌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익직불제를 통해 112만 농가·농업인에게 총 2조2263억원의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지의 자연감소 등으로 지급대상 면적이 줄어 지급총액은 전년보다 506억원이 줄었다.

농협경제연구소도 올해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에 공익직불제 제도개선을 포함시켰다.

농경연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과거 특정기간에 직불금 수령실적이 있어야만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 때문에 실경작자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 때문에 직불금 자격요건 개선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으며, 아울러 선택형직불제 확대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개편한 공익직불제 중 선택형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가 통합·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농업계에서는 친환경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도 제기됐다.

위원회는 관련 토론회에서 선택형직불 확대방안에 대해 “농업·농촌의 공익증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 부족하다”면서 “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공익직불제 개편 취지를 고려해 선택형직불제의 확대가 필요하며, 방향제시 및 공론화해야 한다”며 수정·보완에 무게를 실었다.

기간과 지급단가, 보상수준 및 인센티브, 품목확대 등을 놓고 현실화하고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두됐다.

특히 친환경농업과 관련해 생태보전 농업과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이나 구체적인 실천기준을 세우고 지역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돼 검토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정부도 관련 용역을 거쳐 친환경농업 확대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택형직불제의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조만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