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 대선주자들의 포퓰리즘 공약 남발…시장 혼란만 가중

이재명 “신용도 상관없이 저리 대출”

윤석열 “LTV 최대 80% 늘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앞다퉈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두 후보 모두 예산을 풀어 부동산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주고있는 형국이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후보는 ‘기본금융’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기본금융 공약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10~20년 최대 1000만원까지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이 골자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 기본적인 대출을 보장해 금융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목표지만 이 같은 공약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이 금융의 기본원리인데, 이를 무시한다면 금융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욱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상세히 소개하지 않은 공약으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난을 피해가기는 어렵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월 서울대 강연에서 기본금융과 관련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금융의 신용은 국가권력, 국민주권으로 나오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다주택자 매물을 늘리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부동산을 안정화 단계로 보고 있는데,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시장에 혼란만 줄 것이라는 의견을 펴며 대치 중이다. 최근 아파트 시장은 ‘거래 절벽’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부동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크게 완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실거주를 위한 주택을 구입할 경우 현재 40~60%에서 최대 80%까지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정책도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으로 자칫하면 다시 집값 상승과 함께 대출이 늘어나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어려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오히려 가계부채의 고삐를 죄겠다는 입장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의 관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두 후보 모두 3월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금융정책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꼴로 비치고 있다. 또 어느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택되든 포퓰리즘 공약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리스크를 키운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