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달라지는 정책]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보안성·내구성 강화

기존 여권 재고 여권발급수수료↓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기획재정부

올해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 대상으로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개시됐다.

31일 정부가 내놓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기존 녹색에서 남색으로 표시 색상을 변경하고 사증면수를 확대했으며, 디자인에 우리 문화유산 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 변경 등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를 적용해 기능을 향상시켰다.

이같은 결정은 ‘위드코로나’로의 정책 전환과 맞물려 국내외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해외여행 기대감 고조와 갈수록 고도화되는 위·변조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편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의 재고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2022년 상반기 중 여권발급수수료가 저렴한 유효기간 5년 미만 여권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재외국민 민원포털 ‘상담서비스(챗봇)’ 도입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공유 시행 ▲진술조력인 지원대상 확대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