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제, 생산정보체계로 재편…2023년 77만t까지 확대

생산이력 위주로 정보 단순화

수산물 생산정보 입력, 위판시스템 연계

추가정보는 자율적, 가이드라인 제공

이력마크 부착·이력이행단 구성 추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 인해 수산물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수산물 이력제’를 소비자가 원하는 생산 정보 중심으로 관리체제를 새로 재편키로 했다.

수산물 이력제는 생산자, 중도매인,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 등이 수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가공·판매 정보를 수산물 이력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최종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양수산부는 2008년 도입된 수산물 이력제를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정보인 ‘생산 정보’ 위주로 바꾼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그 원인을 추적하며판매된 제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입된 수산물 이력제가 긴 시행 기간에 비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이번 재편의 계기가 됐다.

수산물은 바다에서 조업한 이후 산지 위판장에서 출발해 중도매인과 유통·가공업체를 거쳐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로 판매되기까지 유통구조가 복잡하나, 수산물 이력제는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통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해 공개하려고 했기 때문에 참여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기준, 생산 정보는 5만8000t이 입력됐지만 유통정보까지 입력돼 판매되는 물량은 약 6000t 정도에 그쳤다.

이에 해수부는 소비자가 가장 중요시하고 대형마트 등 주요 판매처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정보인 생산이력(원산지·생산자·생산일자 등)을 입력한 수산물을 2023년까지 77만t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 ‘수산물 이력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력 확인절차 ⓒ해수부

수산물 이력제로 공개하는 정보를 생산이력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생산 이력을 산지위판장에서 입력토록 하는 등 생산정보 입력을 간편화하며, 이력표시에 가치를 부여해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우선 생산이력과 관련해서는 영업정보 유출 우려로 참여가 저조했던 만큼 이력 공개정보를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에서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정보인 ‘생산 정보’ 위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력표시가 원활토록 이력마크 부착 등 이력제품 표시방법, 필수 표기 정보(생산자·위판장소·위판날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최종 판매처에 제공하고, 최종 판매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수 표기정보인 생산 정보만 공개할 수 있게 한다.

단, 최종판매처가 자율적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식품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신속한 추적과 회수를 위해 생산·유통·가공 등 전반적인 이력 정보는 현행과 동일하게 시스템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식품 사고 발생 때 신속한 회수를 위해 거래명세 보관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수산물 생산 정보 입력은 개별 어업인에서 위판장 위주로 전환된다.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물의 82%가 전국 211개 산지 위판장에서 대량 거래되고 있는 특성을 감안, 위판장에서 운영 중인 ‘위판정보시스템’과 해수부에서 운영 중인 ‘수산물 이력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핵심적인 위판 정보를 생산 이력 정보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개별 어업인이 생산정보를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어지면 생산자의 정보 관리 부담은 완화되면서, 연근해 수산물 위판 물량인 약 77만t의 생산 정보를 수산물 이력제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수산물 이력표시를 안전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수산물’이라는 인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수산물 이력표시의 가치를 높인다.

현재 일부 온라인 몰에서는 상품을 판매할 경우 위판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위판 정보를 ‘위판 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아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력 마크 ⓒ해수부

해수부는 소비자들이 이력마크가 부착된 제품이 곧 안전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수산물’이라고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비축 수산물 구매, 민간 수매자금 지원 등 정부가 추진하는 지원사업에서 이력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해 정부에서 보증하는 수산물이라는 인식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해수부는 주로 산지 위판장에서 구매해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대형마트 등에 우선적으로 개편되는 이력제를 도입하고, 온라인과 전통시장 등에서의 이력표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 위판장을 운영 중인 수협과 이력제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온라인몰·전통시장 등과 협업해 ‘이력제 이행단’을 구성하고 국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고등어·갈치 등 대중성어종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위판장을 거치지 않는 수산물의 경우 당분간 현행 이력제를 병행키로 했다.

한편 현장에서의 의견 수렴 결과 ‘먹거리 안전’, ‘건강’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소비자들은 수산물 구매 시 ‘국내산인지 여부’와 ‘어느 지역에서 조업한 제품인가’에 관한 정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