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도전…정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목매는 이유

1992년 신흥지수 편입 후 30년

선진지수 외투 자금 5~6배 커져

외환시장 개방·공매도 등 걸림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다시 도전한다. MSCI는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셜이 작성해 발표하는 지수로 세계 주요 펀드 회사들이 투자 기준으로 활용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신흥국지수 편입 이후 약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도전을 밝혔다. 지난 2008년과 2015년, 올해 6월에 이어 4번째 도전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치열한 기술 패권 등 경제 안보 현안에 치밀하게 대응하면서 내년 상반기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신청과 함께 모간스탠리 캐피털 마켓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MSCI는 세계 각국을 크게 선진(DM)과 신흥(EM), 프런티어(FM) 시장으로 구분한다. MSCI 경우 현재 미국계 펀드의 95% 정도가 해당 지수를 기준으로 삼아 투자금을 운용할 정도로 영향력이 높다.

우리나라는 1992년 신흥국 지수에 포함된 이후 현재까지 선진국 지수로 옮겨가지 못하고 있다. 선진시장에 편입된 국가는 미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 23개국이다. 신흥국 지수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러시아와 중국, 인도, 그리스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주가와 환율변동 등에 따라 국가별 편입 비중은 수시로 바뀐다.

MSCI는 외국 투자기관들이 해외 투자 때 고려하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다. 정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MSCI 선진국 지수로 올라갈 경우 외국인 자금 유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신흥국에서 선진국 지수로 옮겨갈 경우 투자금 시장은 5~6배 정도 커진다.

이는 시장 성장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지수로 올라가면 18~61조원의 외국 자금이 유입돼 코스피(KOSPI)가 최대 4035p까지 오를 전망이다.

현재 선진국 지수 승격 최대 걸림돌은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는 것과 공매도 등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MSCI 측은 외환시장 개방과 정부 직접 개입 금지, 공매도 전면 재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SCI 홈페이지. ⓒMSCI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016년까지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데 있어 불편이 크게 없다는 입장이었고 특히 우리나라는 두 번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외환시장 안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설득해 왔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불편한 게 있다면 제도를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MSCI측이 제기한 문제점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투자 규모가 큰 50여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외환거래와 관련해 실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을 고쳐나간다는 계획이다.

MSCI 편입에 대한 우려도 있다. 24시간 외환거래를 허용할 경우 원화 변동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유출입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어져 자산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앞서 기재부 관계자 설명대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트라우마로 외환시장 변동에 매우 민감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외환시장에 정부 개입이 많은 편이다. MSCI 요구를 반영할 경우 환율 급변동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아 글로벌 시장에 문제가 그만큼 충격이 더 큰 점도 염려되는 대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는 자본유출입이 안정되는 장점이 있지만 외환시장에서는 오히려 변동성 커질 수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결국 그런 우려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기존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 해외 투자자에게 거래 편의를 제공하느냐가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계없이 외국환거래 전반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며 “MSCI 이슈와 함께 우리 수출입 기업과 개인투자자들의 외환거래 관련 불편도 제도 개선에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현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MSCI 결정이 1년에 한 번 이뤄지고, 지수 편입 대상에 올린 뒤 1년 뒤에 지수편입을 결정한다는 점, 그리고 실제 지수편입은 1년 뒤에 이뤄진다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최소 3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