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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전두환 공과…당내 반발 산 이재명의 '우클릭'


입력 2021.12.15 15:31 수정 2021.12.15 16:15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이상민 "대선 후보여도 당내 의견 수렴 하는 게 마땅"

'李 측근' 정성호 "전두환 공과 발언 할 필요 없었다"

11일 경북 구미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한 금오공대를 찾아 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우클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는 당 정책과 달리 양도소득세 완화를 주장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과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는 "대선 후보라 할지라도 당내 의견 수렴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6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났다"며 "주택을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두고 당과 협의 중임을 밝혔다. 정부는 물론 당내에서도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은 부자 감세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매물 잠김 해소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이 후보가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편 것이다.


이를 두고 정가에서는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통해 정권심판론을 극복하겠다는 전략을 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후보가 전 전 대통령과 관련해 지난 11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전두환도 공과가 공존한다"라고 말한 것도 당내 비판을 받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1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 발언'에 대해 "후보가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면서도 "이미 정해진 정책의 기조, 매우 예민하고 중요한 정책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자칫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혼란으로 시그널을 줘서 시장에 엄청난 혼란과 또 출렁이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대선 후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의견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내 의견을 먼저 수렴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전두환 공과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적 가치 기준이나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다"며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발언 때문에, 또 그런 입장 때문에 표가 국민의힘 후보한테 갈 것이고 우리 당 후보한테 올 것이고, 표심이 그것 때문에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늘날 국민 민도를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도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두환 공과 발언'에 관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공을 논할 자격이 없는 분이다. 그런 표현은 좀 부적절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에서도 이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국회에서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을 면담해 정책 일관성 등을 이유로 양도세 중과 유예 논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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