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논리대로…북한, '미국식 민주주의' 비판

中 겨냥한 '권위주의 국가' 프레임에 '공동대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뉴시스

북한이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해당 나라의 민주주의가 좋은가 나쁜가 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그 나라 인민들 자신이 평가할 문제"라고 밝혔다.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해온 북한이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있다'는 중국식 논리를 차용해 미국 비판대열에 합류한 모양새다.

13일 북한 외무성은 전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주주의는 결코 내정간섭의 수단이 아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세계의 많은 정치가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인민대중이 광범하게 정치에 참여하는가, 인민들의 요구에 만족되는가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주장이 높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외무성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례를 거론하며 "미국식 민주주의 수출이 몰아온 참담한 후과를 겪으면서 국제사회가 민주주의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외무성의 관련 주장은 중국 외교부가 앞서 내놓은 대미 비판 메시지와 궤를 같이한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1일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민주주의는 미국이 다른 국가 일에 개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량살상 무기가 됐다"며 "미국식 민주주의를 강요하는 것은 전 세계에 더 큰 혼란과 재앙을 가져오고 국제 사회의 강력한 비난과 반대에 직면할 뿐"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식 민주주의는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며 "상황과 현실에 맞게 중국식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중국은 최근 자국을 '권위주의 국가'로 규정하는 미국 프레임에 맞서 '중국식 민주주의'와 '미국식 민주주의'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새로운 프레임 구축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강요하는 것은 전 세계에 더 큰 혼란과 재앙을 가져오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과 반대에 직면할 뿐"이라며 "돈과 정체성에 의한 정치, 당파주의, 정치적 양극화, 사회분열, 인종 간 갈등, 빈부 격차 등 미국식 민주주의는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북한 외무성 역시 전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미국식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을 기만하는 가짜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식 민주주의는 절대다수 근로 대중을 정치에서 배제하고 극소수 특권층의 지배를 담보하는 정치체제"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미국이 선거제도와 관련해 '한사람이 한표(1인1표)'라는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해 자랑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각종 부대조건에 의하여 선거에서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