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남은 임기 부동산 안정세?…시장은 “대선까지 버티자”

문 대통령 “남은 임기동안 하향 안정세 목표”

“규제로 집값 억누를 뿐…공급 물량도 이전 정부 물량”

전세가격 급등·공급 부족 등 집값 상승 불씨 여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참석해 국민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시장 상황에 대해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즉각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오히려 ‘대선까지 버티자’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단기간에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재차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최근 공급책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은)부동산 가격의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지나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부동산, 주택의 공급에 좀 더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좋았겠다. 지난번 2·4대책 같은 대책이 ‘좀 더 일찍 시행됐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고 인허가 물량도 많고, 계획된 공급도 많다”며 “앞으로는 공급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잘했다’라고 만회할 시간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정부까지 (부동산 문제에)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 시장 상황을 안정세라고 보기엔 이르다고 일제히 입을 모았다. 또 공급 물량 역시 이전 정부가 공급한 물량일 뿐 이번 정부가 노력한 게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연 돈줄을 옥죄는 등 온갖 규제로 집값을 억누르고 있는 게 안정화 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더욱이 10억이었던 아파트가 20억원이 될 정도로 급등했는데 최근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다고 안정이라고 보는 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주택 공급 물량이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아파트는 1년 만에 공급할 수 없다. 결국 2017~2019년도 주택공급 물량들은 엄밀히 말해 현 정부가 아닌 이전 정부가 공급한 입주물량이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규제로 안정화를 시키려 한다면 다음 정권에 부담을 떠넘기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전세가격 급등과 만성적인 공급 부족 문제 등 집값 상승의 불씨가 여전한 데다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예고되는 만큼 집값 향방은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도착이 임박했으나 세금 중과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상황이 만큼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매물로 쏟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DSR 및 대출총량 규제로 급감했던 거래량이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1주택 비과세 기준가격 상향,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이슈 등과 맞물리면서 매수-매도자의 줄다리기 흐름으로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