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민과의 대화'서 '민생경제' 분야 질답
"주택 공급 더 노력 기울였으면 좋았겠다 생각"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엔 "내각 판단 신뢰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KBS 1TV에서 생방송된'2021국민과의 대화'에서 투기 등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에 "2·4 대책 같은 게 조금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 보다 입주 물량과 인허가 물량이 많았다.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다"면서 "앞으로는 공공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거에 힘입어서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잘했다'라고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크다"며 "불로소득이라든지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책들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급할 경우 어떤 분들에게 지급할 것인지,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또는 더 어려운 분들,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인지라는 판단에 대해 우리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 대체로 정부 입장은 (국민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가 소외·피해 계층을 우선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