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매도 폐지 반대...불법 행위 처벌 강화해야”

“무책임한 포퓰리즘...합리적 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송영길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및 매타 버스 (매주 타는 민생 버스) 제1차 보고식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주식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합리적으로 유지하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에 나와 “공매도 폐지(주장)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주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매도를 폐지하면 선진지수(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편입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손해를 본다”며 “구조적, 근본적으로 외국 투자를 끌어들이면서 국내 시장을 안전하게 하고 경제 규모에 맞는 금융·주식시장으로 발전하려면 선진국 지수에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기법이다.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 의원은 공매도 폐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기회균등이 없다. 강자 또는 기관, 외국인만 유리하고 개인 투자자는 기회가 없다”면서 “실제 물량 없이 주식을 파는 건 범죄행위로 금융 민사상 제재뿐 아니라 형사 제재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규칙을 어기면 영구 퇴출해버려야 한다. 얻은 이익의 몇 배, 이런 징벌적 배상을 시켜서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며 “외국인·기관의 매도기간, 환매수 의무기간이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8일에도 “공매도는 이른바 큰손들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이 문제”라며 “큰손과 개미에게 공정한 룰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2023년부터 적용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에 대해선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고려해보는 것도 쉽지 않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이라며 “지금까지는 시장이 너무 취약하니까 면세해왔다면 이제 세계 7~8위 선진 시장이 되고 있어 조세제도도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