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채택…韓, 공동제안국서 3년째 빠져

정부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

유엔 총회가 열리는 모습 ⓒAP/뉴시스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17년 연속 채택됐다. 임기 말 대북성과에 올인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3년 연속 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1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전원동의) 형식으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발의했으며, 미국 등 60개국 이상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유엔 등 국제사회와 노력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역시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 2008년 이후 11년 연속 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문 정부 출범 이후인 2019년부터 컨센서스에만 참여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기존 결의안 내용을 대체로 이어받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했으며,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제재 고려' 문구가 8년 연속 포함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가 열악한 북한 인권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올해 결의안에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협력 촉구 △미송환 전쟁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 등이 새롭게 담겼다.

북한은 결의안 채택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공개발언을 통해 "인권 보호 및 증진과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며 "결의안에 열거된 인권침해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단호히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결의안이 "대북 적대시 정책의 결과물"이라고도 했다. 북한은 북미대화 재개 조건으로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김 대사는 인종차별 등을 언급하며 미국과 서방국가들이야말로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