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미동맹 훼손시 GDP 최대 3042조 감소”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추정과 시사점

국방비 1% 상승 시 GDP 0.09%,↓

한미동맹 훼손에 따른 GDP 영향.ⓒ한국경제연구원

한미 동맹 훼손 시 국방비 증액과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국내총생산(GDP)가 최대 3000조원 이상 감소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지난 2000년 이후 21년간 한국에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가치는 928조2000억원∼304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미국은 지난 60여 년이 넘는 기간을 이어온 한국의 역사적‧군사적 혈맹”이라며 “우리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관계 유지가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한미동맹의 경제적가치 추정을 위해 양국간 동맹관계의 와해로 주한미군 철수 등 한국의 국방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국방비 소요액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GDP 영향주을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측정했다.

한국정부가 국방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각 시나리오는 분석기간인 2000년~2020년 중 주한미군 대체를 위해 36조원의 일회적 비용에 더해 매년 3조3000억원의 추가비용 지출,국방비 50% 증액. 국방비 100% 증액으로 설정했다.

한경연은 국가신용등급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공백에 따른 한국의 국방비 추가 투입액이 클수록 국가신용등급 하락폭이 줄어든다고 봤다.

국방비 100% 증액의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 나머지 경우에는 국방비 투입 미흡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고 보고 국가신용등급이 두 단계 하락한다고 가정했다.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분석기간인 2000년~2020년 중 국방비 증액으로 인한 GDP 손실합계는 시나리오별로 최소 369조9000억원에서 최대 2762조4000억원에 달했다.

국방비 비율을 100% 증액할 경우가 2762조4000억원으로 가장 컸는데 이는 국방비 필요 증액이 세 번째 시나리오 아래서 가장 크기 때문이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GDP 손실합계도 신용등급이 두 계단 떨어지는 경우에는 558조4000억원, 한 계단 떨어지는 경우에는 279조2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한미동맹의 가치는 단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대체하는 비용, 또는 주한미군의 유사시 증원전력 가치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시장 경제아래 고속성장과 경제번영을 이루어 올 수 있었던 큰 주춧돌의 하나는 굳건한 한미동맹이었다”며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 지속적인 경제번영의 토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