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둘러싼 당정 대립 격화…靑 불편한 속내

일각서 "靑 조율 필요" 목소리 나와

당청 갈등 불거질라 말 아끼는 분위기

靑 "공은 국회에…여야가 논의해야"

광화문 광장에서 보이는 청와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가 방역지원금을 둘러싼 정부, 여당의 갈등에 불편한 기색이다. 여당이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점에서 당청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감지된다.

당정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6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일상회복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갈등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고,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한 만큼 재원 마련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민 지원금이 아닌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계층에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많을 것이라며 내년 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추가 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언급한 상태다.

이처럼 당정 간 갈등이 격화하자 정치권 일각에서 "청와대가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자칫 당청 간 또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갈등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청와대가 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으며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민주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청와대가 나설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홍 부총리 설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여야 간 얘기를 나누는 것"이라며 "(홍 부총리 설득은) 순서상으로 그 다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를 압박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의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에 원만하게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당정청 관계나 청와대와 후보 간의 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나 상상도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시안인 내달 2일까지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