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본격 심사 시작…국민의힘 '매표 예산' 심의배제 벼른다

선거용 의심되는 12조 원 삭감 공언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내년도 예산안 심의 대상 아니다"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증액 추진

예결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부터 정부가 제출한 59개 부처 60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시작해 국회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를 벌인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국민재난지원금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매표(買票) 공약' 심의 배제에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선거용으로 의심되는 총 12조 원을 삭감하고, 윤석열 후보의 공약과 관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등으로 총 10조 원을 증액하기로 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소위 위원들은 "일상회복지원금 등으로 포장된 소위 이재명 후보 '선거지원금'은 정부 반대에 직면해 있으며, 내년도 세입이 아닌 올해 세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어려움이 있는 곳에 국민 세금이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행안위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안 증액안은 심의 대상으로 고려하지도 않겠다는 뜻이다. 예결위로 넘어간 민주당의 재난지원금 살포안은 전국민에게 1인당 20만 원 정도를 지원하기 위한 총 10조3000억 원 증액안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철을 위해 민주당은 지급 명목을 '일상회복방역지원금'으로 바꾸기도 하고, 지급 규모도 1인당 2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췄다"며 "꼼수에 꼼수를 얹어 될 때까지 끝장을 보자는 것인데,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라도 정부 예산안을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 총액을 604조4000억 원 이하로 조정 △적자국채 77조6000억 원 축소 △신규사업 최우선 삭감 △선거용 선심성 사업 검증 △삭감 예산으로 국민의힘 '국민과의 동행' 사업 증액 등 5대 원칙을 내세워 총 12조 원을 삭감하고 10조 원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적자국채 77조6000억 원을 대폭 축소해 미래세대 부담 전가를 최소화하겠다"며 "임기 4개월을 남겨둔 상태에서 소위 발담그기용으로 반영된 대규모 신규 사업 등 차기 정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삭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이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예산 항목은 총 10가지로, 대부분이 윤석열 후보의 공약과 관련이 있다.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 투입을 공언한 바 있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경영위기 피해 지원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이 항목에 1조8000억 원이 반영돼 있는 정부안보다 3조5000억 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화체육관광업 손실보상 3000억 원, 코로나19 피해 근로취약계층 추가 지원 1376억 원 증액 등을 추진한다.

이른바 '약자와의 동행'도 증액 사업의 한 축이다. 국민의힘은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만 10세 미만까지 확대하기 위해 8000억 원을 증액하며, 장애인수당 2배 인상을 위해 1405억 원, 참전·무공·공로수당 10만 원 인상을 위해 1865억 원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