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공공기관 신설, 감염병예방법 개정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정부가 4개 정당에 전달한 '정부 주요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자료집에 따르면, 질병청은 코로나19를 국가 필수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과제로 설정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관리되는 감염병'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이 매년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독감 백신의 경우 만 65살 이상, 생후 6개월 이상부터 만 13살 이하 어린이, 임신부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로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정부는 독감 예방접종 대상 인구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질병청은 임시조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을 대체하는 전문 공공기관을 신설하고,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설 공공기관은 다른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면서 백신의 안전성과 유통, 이상반응 조사, 피해보상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질병청은 국가 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검토를 통해 국가 필수예방접종 백신을 확대한다.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의료 대응 체계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임시조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을 대체하는 전문 공공기관을 세우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신설 기관은 백신 이상 반응 조사, 피해 보상, 안전한 백신 유통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