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걱정 끼쳐드려 죄송…中 협상 결과 오늘 발표"
"공급망 시대 수급 불안 교훈…중장기 대책까지 살필 것"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요소수 대란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라는 메시지를 냈지만,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지난달 이미 중국의 수출 규제 발표가 있었지만,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문제를 논의한 건 약 3주뒤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청와대는 늑장 대응 비판에 대해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언론에서 왜 정부가 이것을 늑장 대응 했느냐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지금은 세계가 공급망의 시대이고 국제분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공급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예측해 보고(있지만) 또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리라고 예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마스크도, 방역도, 백신도 걱정을 잘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며 "이번에도 이런 걱정을 끼쳐드린 건 죄송하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고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오늘은 분명히 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다양한 외교 채널로 저희가 외교적 협의를 중국과 해 왔지만 진행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외교적 협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는 것이 관례였다"면서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수출 절차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 정부에서 (중국과 협상한 내용을) 국민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교부 등 정부에서 요소수 시기와 물량도 알려드릴 것"이라며 "어제(9일)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말씀으로 말씀드린 대로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자신있게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됐다"며 "급한 것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특정국가의 수입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국내 요소 수입량의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박 수석은 "내일(11일) 임시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정부 조치가 의결이 될 것"이라며 "이번 수급 불안을 통해 공급망 시대의 수급 불안이라는 교훈을 얻고 이 문제를 중장기 대책까지 계속 살펴보려 한다. 당장 오늘 정부 발표를 국민께서 보면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것은 아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요소수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은 게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현상'이라고 분석된 데 대해서는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다"며 "하지만 국정 책임지는 정부가 임기 초든 임기 말이든, 임기 동안 차질 없이 해나가는 자세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