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비전' 뭘까…'공정과 정의'의 대한민국

부동산…임기 수도권 130만호 공급

청년…취약청년 '도약보장금' 지원

보육…가정양육수당 30만 원 인상

소상공인…초저금리 특례금융지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대선후보로 선출된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됨에 따라 윤 후보의 공약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책공약은 대선 본선에서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들일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는 경선 기간 중 '윤석열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10개 분야에 걸쳐 정책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공약들은 대체로 윤 후보의 캐치프레이즈인 '공정과 정의, 상식'과 맞닿아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부동산 분야를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는 청년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청년 원가(原價)주택'과 함께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5년 임기 동안 전국 250만 호, 수도권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청년 분야에서는 교육·취업 기회가 부족한 지역 청년들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교육·훈련·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약청년에게는 진로 탐색 및 활동지원과 함께 '청년도약 보장금'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보육 분야에서 윤 후보는 만 0세부터 2세까지 가정양육수당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로써 아동수당·지자체 수당과 합하면 집에서 돌보는 영아 1인당 월 50만 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부모의 육아 시간 보장을 위해 엄마·아빠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육아휴직 기간도 확대를 추진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초저금리 특례보증을 통한 금융지원, 폐업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는 신용회복과 재창업·재취업을 지원하며 희망지원금도 확대지급한다. 대통령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도 설치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또한 마련한다.

외교·안보…남북공동경제발전 계획
요양·간병…요양 간병비 건보 지원
법치·공정…촉법소년 12세 미만 하향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비핵·변환 구상'을 통해 남북관계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공약했다.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하면서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요양·간병 분야는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시행하는 요양시설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제시됐다.

△법치·공정 분야에서는 성범죄 흉악범에 대한 '보호수용제'를 도입하고, '통합 원스톱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립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촉법소년 연령은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며, 양형 감경 요소에서 주취 상태를 제외해 음주 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아동 인권…총리직속 학대예방 구축
임신·출산…난임 지원 강화 공약
돌봄…우리아이돌봄 통합플랫폼 구축

△아동 인권 보호 분야에서는 학대 위험 아동 조기발굴 시스템과 재학대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아동학대 조기발굴 및 예방조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임신·출산 분야에서는 임신 · 출산전 여성 건강검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며, 난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돌봄 분야에서는 초봄센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모든 유형의 돌봄서비스를 통합한 '우리아이돌봄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