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라인' 남겨둔 북한, 군사도발 정점은 내년?

내년 5월 누리호 2차 발사 예정

'이중기준 철회' 요구 北

주요 기념일 계기 도발 가능성

북한이 지난달 11일 국방발전전람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앞에서 지도부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하며 군사도발을 잇따라 감행해온 북한이 추가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자체 국방력 강화 일정에 따라 각종 신무기를 지속 시험발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레드라인'으로 간주되는 장거리 미사일 기반의 도발은 당분간 삼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미국이 대북관여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는 데다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중국 역시 역내 안정을 중시하고 있어 파급력이 큰 신무기를 섣불리 공개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북한이 우리나라 차기 대선을 전후해, 주요 기념일 등을 명분 삼아 선을 넘는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일 발표한 "북한 국방발전전람회 개최 배경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신무기 시험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김정일 생일 80주년(2월16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4월15일)을 맞는 내년 초 북측이 '위성로켓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대화재개 조건으로 이중기준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누리호 2차 시험발사(내년 5월 예정)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인공위성으로 포장된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중기준 철회란 북한의 신무기 시험을 '군사도발'이 아닌 '정당한 국방력 강화 행위'로 인정해달라는 뜻이다. 국제규범을 어기고 핵개발을 해온 북한의 무력증강을 비확산 모범국인 한국의 군사역량 강화와 동등하게 간주해달라는 억지 주장인 셈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있는 모습 ⓒ조선중앙TV/뉴시스

앞서 북한은 올해 초 제8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인공위성 발사 의지를 공개 천명한 상황이기도 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대회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군사 정찰위성 설계를 완성했다"며 "가까운 기간 내에 군사 정찰위성을 운용해 정찰정보 수집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제사회가 이미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 기술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지난 9월부터 이어져 온 북한의 도발행위 역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만, 인공위성과는 '차이'가 있다. 일례로 미국은 북한의 최근 군사행동을 도발로 규정하면서도 "직접적 위협이 아니다"며 추가 제재 등은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한국도 하는 인공위성 발사를 왜 우리만 못하느냐'는 '이중기준 논리'를 내세워 '행동'에 나선다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응 강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인공위성 발사가 미 본토 등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간접적으로 과시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고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위성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과 미국 등이 북한을 비판하거나 대북제재 강화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의 이중기준 철회 주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악의 경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