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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성남도개공 조사 결과, 이재명 개입 흔적 없어"


입력 2021.11.01 17:42 수정 2021.11.01 17:42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김병욱 "직원 배임은 수사·재판 통해 밝혀질 문제"

"직원 개개인 일탈…李 속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이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TF 3차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가 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비위에 대해서는 "직원 개개인의 일탈 행위"라며 '"이 후보도 속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TF 단장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들의 과도한 부당이득 확수를 위한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일부 직원과 민간사업자(화천대유)가 뇌물 수수 및 공여 의혹에 이어 사업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관여한 의혹까지 불거져 있다"며 "이 후보는 당시 '타법인 출자 승인' 이외 초과이익 환수 조항 미채택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다만, 이 후보는 공사 일부 간부의 일탈에 대해서는 산하 기관에 대한 관리책임 차원에서 사과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대장동 사업자 선정 전 사퇴 외압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의 보고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황 전 사장이 2건의 중요한 문서에 결재를 했다는 점"이라며 "2015년 2월 11일 결재한 문서명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공모지침서 내용(공공기여) 확정의 건'이고 다른 하나는 그다음 날인 2015년 2월 12일 문서명 '위 사업 공모지침서(안)'이다. 황 전 사장의 주장은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일부 직원과 화천대유 관계자의 배임 및 공모 여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문제"라며 "성남시는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금 배당을 중단하고, 가압류 등 자산동결조치부터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 보고서를 보면 이 후보와 관련성이 전혀 조사결과에 반영돼 있지 않다"며 "설령 일부 직원의 일탈이 있더라도 직원 개개인의 일탈행위이고, 어떻게 보면 이 후보도 사실 속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현재로서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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