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직원 배임은 수사·재판 통해 밝혀질 문제"
"직원 개개인 일탈…李 속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가 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비위에 대해서는 "직원 개개인의 일탈 행위"라며 '"이 후보도 속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TF 단장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들의 과도한 부당이득 확수를 위한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일부 직원과 민간사업자(화천대유)가 뇌물 수수 및 공여 의혹에 이어 사업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관여한 의혹까지 불거져 있다"며 "이 후보는 당시 '타법인 출자 승인' 이외 초과이익 환수 조항 미채택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다만, 이 후보는 공사 일부 간부의 일탈에 대해서는 산하 기관에 대한 관리책임 차원에서 사과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대장동 사업자 선정 전 사퇴 외압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의 보고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황 전 사장이 2건의 중요한 문서에 결재를 했다는 점"이라며 "2015년 2월 11일 결재한 문서명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공모지침서 내용(공공기여) 확정의 건'이고 다른 하나는 그다음 날인 2015년 2월 12일 문서명 '위 사업 공모지침서(안)'이다. 황 전 사장의 주장은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일부 직원과 화천대유 관계자의 배임 및 공모 여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문제"라며 "성남시는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금 배당을 중단하고, 가압류 등 자산동결조치부터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 보고서를 보면 이 후보와 관련성이 전혀 조사결과에 반영돼 있지 않다"며 "설령 일부 직원의 일탈이 있더라도 직원 개개인의 일탈행위이고, 어떻게 보면 이 후보도 사실 속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현재로서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