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음식점 총량제' 논란 반격…백종원 발언까지 소환

음식점 총량제 비판에 재반박

'진입장벽 높이자'던 백종원 발언 소환

"미국도 과잉경쟁 막는 규제 두고 있다"

진입장벽이 국가 허가제? 무리수 지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권의 '음식점 총량제' 비판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반발했다. 자영업 포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고민이었다는 취지다. 자영업자들을 불나방에 비유한 것에 대해서는 "야권의 말꼬리 잡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29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음식점 말고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것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문제이고, 문제제기 차원에서 한 이야기에 대해 야당이 과하게 비판을 해야 될 것인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한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음식점에 많은 분들이 준비 없이, 아니면 부족한 중에 뛰어들었다가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에 총량제를 고민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라며 "정치인 입장에서 개인의 자유와 잘잘못에 무한히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음식점 총량제'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끌어들이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음식점 총량제는) 백종원 대표가 진작에 했던 이야기"라며 "그 때는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다. 백종원이 하면 옳고, 이재명 후보가 하면 비판받아야 한다는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이재명 캠프 공식 논평을 통해 "자유시장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미국조차도 소상공인의 과잉 경쟁을 막는 여러 규제들을 두고 있는데, 한국에서 소상공인 진입장벽 얘기를 하면 '반(反)시장주의자' 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한 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백 대표의 발언이 담긴 사진을 첨부했다.

당시 백 대표는 '자영업의 진입장벽을 높게 해서 준비과정을 거친 뒤에 들어와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이 첨부한 사진에는 "외국 같은 경우 새로운 자리에 매장을 열려면 최소 1~2년이 걸린다. 왜냐하면 허가가 잘 안 나오기 때문"이라는 자막이 포함돼 있었다.

'자영업자 불나방 비유' 비판엔 "꼬투리 잡기"

하지만 백종원 대표의 주장은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음식점 총량제'와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첨부된 사진의 자막에는 '허가'로 표시됐으나 백 대표의 원래 발언은 '인스펙션(inspection)'으로 '안전점검' 혹은 '성능점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것과 '국가 허가제'를 동일 선상에 놓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공감 발언"이라며 거센 비판을 받았던 '불나방' 발언에 대해서도 유감 표명은 없었다. 다만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 발언을 정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이 후보는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가까이 가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자영업자를 불나방에 비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보수언론은 꼬투리 하나라도 잡아서 이재명 때리기에 아주 혈안이 됐지 않느냐"며 "다음 주 선대위가 구성되면 후보의 발언이나 메시지가 시스템에 의해 판단되고 걸러질 거다. 이런 혼란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후에는 정제된 후보의 메시지를 기대하셔도 좋다"고 했다.

박 의원 역시 "조절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꼬투리 잡아서 비판하는 거야 정치적 공방으로서 늘 있는 것인데, 정치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야권의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