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론 재점화➂] 전문가 “순기능 더 우세” vs "제도 개선 선행”

“국민재산 약탈하는 합법적 허용”

“개인 참여가 형평성 높이지 못해”

“최근 증시는 전세계 경제와 동조화”

“개인에 불리한 조건 수정 진행해야”

(사진 왼쪽부터 가나다 순)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최근 증시가 큰 폭 하락하면서 공매도 폐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원흉이라며 공매도를 전면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매도가 주가 하락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으며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한고 있다는 의견도 맞선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완전 재개라는 방향성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공매도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20일 증시 전문가들은 현행 공매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보와 자금이 많은 외국인·기관투자자에 유리하게 설계된 구조를 꼽았다. 개인투자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공매도의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증시 거품을 걷어내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안착하기 위해선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정하게 만드는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 “공매도, 이대로라면 폐지...모든 조건 똑같이 맞춰야”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기관은 각 주체가 공생하는 관계이면서 동시에 경쟁적인 관계인데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상당히 제약이 돼 있다”며 “개인 입장에선 외국인·기관이 국민의 재산을 약탈할 수 있게 정부가 합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공매도가 이 상태라면 폐지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허용을 할 거라면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다만 전 세계적인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폐지한다고 할 경우 외국 금융시장에서 한국 금융시장이 상당히 폐쇄적이라는 인상을 주게 돼, 완전 폐지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모든 조건을 동등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금의 공매도는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며 “가격을 발견하는 기능과 물량을 늘리는 기회가 있어 공매도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조건을 똑같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평성을 맞추려면 불법 공매도 등을 더욱 면밀하게 점검해야 하며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늘리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공매도의 좋은 기능은 별로 없다고 본다. 국내 증시가 계속 박스권에 있는 것도 이러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 증시는 한국과 달리 공매도에도 박스권에 갇힌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데, 우리 증시에선 외국인이 그만큼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원칙대로 전면 허용...위기 상황 시 일시적 제한 고려”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 데 이어 원칙적으로 전면 재개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적정 주가라는 게 중요한데 지금 버블이 우려될 만큼 주식과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다”면서 “최근 국내 증시가 하락한 것은 전 세계 경제와 주식시장이 동조화 되어 있어 나타난 현상으로,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트리는 요인이란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빈 교수는 “논리적으로도 그럼 일반 매도는 주가를 안 떨어트리고 공매도는 주가를 떨어트리는 거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아니지 않나. 내것을 파나 남의 것을 빌려서 파나 결국 같은 매도”라며 “물론 시장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자체를 증시에서 제외하는 것은 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와 관련한 불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다만 공매도 폐지는 다른 얘기로, 주식시장의 유동성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성 교수는 “개인투자자들이 기관투자자들에 비해 불리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수정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완전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면서 “시장이 급변하거나 위기 상황이 올 때 일시적으로 공매도에 대해 제한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