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론 재점화➀] 하락장서 고삐풀린 공매도...소액주주 부글부글

코스피 공매도거래액 하루 5200억

삼전 공매도 잔고 9월 이후 1100억↑

폐지론 불붙었지만 당국 “전면 재개”

투자주체별 공매도 비중 ⓒ거래소

주식시장 불안을 틈탄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소액주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나섰지만 공매도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에 다시 불이 붙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공매도 관련 포퓰리즘 공약마저 난무하는 상황이다. 공매도는 그동안 증시의 뜨거운 감자였다. 개인은 시장 왜곡이나 주가 폭락의 주범으로 공매도를 지목해왔다. 본지는 공매도를 둘러싼 논쟁을 돌아보고 시장 참여자들 간 입장 차를 좁혀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편집자주>

대내외 악재로 코스피의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소액주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패닉 셀’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공매도가 다시 증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개인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공매도 완전 폐지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외국인 공매도 비중 70%...개인은 재개 전과 같은 1%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5일까지 코스피 공매도 거래 금액은 4조6963억원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5218억원 수준으로 지난달 일평균 거래금액인 4550억원보다 14.7% 늘었다.

외국인 공매도 비중도 이달 들어 급증했다. 지난 1일 63.1%였던 외국인 비중은 이달 들어 70%를 넘어섰고 7일에는 77.9%까지 올랐다. 개인의 비중은 여전히 1%대에 그치고 있다. 지난달 27일 2450억이었던 외국인 공매도 거래대금은 이달 5일 5268억원까지 치솟았다. 지난 5월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이후 최대치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급락하자 지난해 3월 공매도를 중단했다가 1년 2개월만인 지난 5월 3일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코스피가 2900 초반까지 밀린 가운데 공매도 거래대금은 급증하기 시작했다. 개인투자자들은 거센 불만을 내놓고 있다. 이달 주가가 6만9000원까지 내려앉은 삼성전자의 경우 공매도의 영향이 컸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1일 1039억원이었던 삼성전자의 공매도 잔고 금액은 이달 12일 2203억원까지 증가했다. 이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9% 빠졌다. 공매도 거래 상위 종목인 셀트리온과 카카오의 주가도 각각 26.2%, 26/3%씩 급락했다. 이 종목들은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종목이기도 하다. 개인은 지난달 이후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 카카오(2위), 셀트리온(9위)도 순매수하며 공매도 물량을 받아냈다.

이에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은 지난 14일 주주가치제고를 위한 ‘지분 모으기 운동’을 예고하면서 사측에게 주가 하락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셀트리온 소액주주 수는 약 41만 명으로 전체 지분의 64%에 달한다.

공매도 부분재개 첫 날인 지난 5월 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금지 기간에 삼천피 돌파...공매도 반감 이유 파악부터”

증시를 부진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외국인의 공매도라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완전 폐지론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공매도는 증시가 불안정할 때 패닉 셀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개인에 비해 자금력과 정보력을 가진 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한 투자 방식이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공매도에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있다. 차입공매도는 1998년부터 허용되고 있지만 무차입공매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지돼 있다. 문제는 무차입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어 지금껏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개인의 불만과 달리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전면 재개 기조도 여전하다. 이를 위해 현재 19개사가 제공 중인 개인 대주 서비스를 연내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로 확대한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매도가 주가 버블을 방지하고 위험요소 확산을 잡아주는 순기능이 있는 만큼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작년 공매도 금지 기간에 우리 증시가 사상 최초로 3000을 돌파했는데, 공매도 재개 이후 다시 박스피가 재현될 조짐이 보여 불안감이 증폭되는 시점”이라고 우려했다.

정 대표는 “금융위원회는 구태의연하게 공매도 순기능을 외칠 게 아니라 금융위 설치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해야 한다”면서 “왜 우리나라에서 유독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많은지 그 원인을 파악한 뒤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매도 폐지론 재점화②]에서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