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文정권 '미친집값' 끝내겠다"

페이스북에서 "정권이 파괴한 삶 돌려드리겠다"

"경제 정책에 공정과 상식은 없고 무대포 이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4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반복되는 정책 사고(事故)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많은 국민이 금융 당국의 과도한 대출 총량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줄이되,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정책의 타당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지만 지금과 같은 정부 당국의 갑작스럽고 무리한 규제는 부작용만 초래한다"면서 "코로나19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8~10%대로 치솟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갑작스럽게 6%대로 틀어막겠다는 것은 무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일부 시중은행들은 아직 올해가 두 달 반 이상 남았음에도 대출 상한치를 거의 채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안 그래도 코로나로 어려운 국민께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가계 부채를 잡는다면서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고 있다. 전형적인 문재인표 무대포 이념형 정책"이라며 "주택과 전세가 필요한 분들을 좌절을 안기고, 코로나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분들의 희망을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정책은 점진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매번 설익은 정책을 밀어붙이는 식으로는 정책 사고만 반복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이 파괴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