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경영연구소 "중도금·고액 주택 대출 규제 완화해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여의도 아파트 단지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 문턱이 계속 높아져 가는 가운데 중도금과 고액 주택에 대한 대출만이라도 조건부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민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박사는 13일 주택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주택정책 모색'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관련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강 박사는 세미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5개 핵심 정책 방안으로 ▲실수요자의 수요 여력 정상화 ▲투기 수요 관리 강화 및 차단 ▲임차 시장 안정화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중장기 주택시장 관리 등 을 제시했다.

우선 주택 구입 실수요자 충족을 위해, 1주택자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를 완화하고,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및 중도금 대출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출 규제를 간소화 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중심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투기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혜택 축소로 전·월세 임대수익에 대한 형평성 있는 과세가 타당하다고 봤다. 또 DSR 산정 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시켜 전세자금을 통한 시장 유동성 조절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적 기관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주거취약계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1주택자의 경우 빈번한 거래 시 비과세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임차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적인 개선과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공급 확대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을 일원화하며 임대인의 가입을 의무화하되 가입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금융권이 사회공헌 측면에서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서 향후 주택경기 침체 시 완충 장치를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강 박사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노후주택 정비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강남권 대체 주거지 개발과 광역 역세권 전세주택 고밀화 등 도심 재정비 방안과 함께 분양가상한제지역의 채권입찰제 도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