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강행하겠다는 민주노총…산업계 영향은?

자동차‧조선 노조, 쟁의권 없어…노조 전임자 등 소수만 참여 전망

중소기업-금속노조 중앙교섭도 마무리 단계…산업계 영향 미미할 듯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9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앞에서 1020 총파업 전국동시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방역당국의 자제 요청과 서울시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 20일 총파업 및 관련 집회 강행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산업계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노동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이 국가 산업과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민주노총 산하 최대 조직인 전국금속노동조합총연맹(금속노조)의 참여 강도에 달렸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 금속노조와 건설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전교조, 학교 비정규직 노조 등 55만 명의 참여를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자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재계는 예상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은 그동안 줄이어 총파업 동참을 선언한 상태다. 지난 12일 공공운수노조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일 총파업 돌입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파업 찬반투표 등을 진행하는 등 실제 파업에 돌입할 태세를 갖췄지만, 이들이 속한 업종 특성상 파업으로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상황은 아니다.

공공운수노조의 경우 학교비정규직, 콜센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등이 20일 총파업에 동참한다. 화물연대와 의료노조, 철도노조도 파업을 예고했지만, 파업 일정은 11월 중 서로 다른 시점이다.

금속노조의 경우 지난달 29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총파업 결의를 통과시켰다.

금속노조 산하에는 자동차, 조선 업종에 속한 대기업 노조와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 노조까지 포함돼 이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파장은 커진다.

다만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 현대중공업지부 등 금속노조에 단일 사업장 지부로 소속된 대형 사업장들은 이미 임금‧단체교섭을 타결하고 쟁의권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총파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들 대형 사업장 노조는 내부적으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사항을 전달하긴 했으나, 파업 방식이나 규모 등 세부 지침은 공표하지 않은 상태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속한 부품업체 등 84개 중소 사업장들도 금속노조와의 중앙교섭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태다. 이미 양측간 잠정합의안이 도출됐고, 이를 놓고 지난 1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변수가 생기지만, 민주노총 총파업 시점인 20일 이전까지 사업장별로 파업 찬반투표 등을 진행하는 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설령 파업에 돌입한다고 해도 가뜩이나 완성차 업체들의 반도체 대란으로 일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금 손실을 감수하고 파업에 참여할 조합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주노총의 10월 총파업 집회에는 생산라인 가동과 무관한 노조 전임자에 일부 조합원들이 추가된 ‘확대간부’들이 일정 시간 작업을 멈추고 집회에 참여하는 식으로 소수만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1월 총파업이나 2019년 3월, 7월 총파업 때도 전국 사업장이 멈추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집회 참여 인원도 민주노총의 예상치에 한참 부족했다. 더구나 이번 총파업은 서울시의 집회 불허 방침으로 불법집회 부담까지 안은 상태라 참여 인원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큰 시점에 정치적 이유를 앞세운 총파업 집회에 대규모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 “주요 사업장들이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사회적으로는 다소 혼란이 있겠지만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