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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가계대출 전방위 규제...연말 대출한파 현실로


입력 2021.10.10 06:00 수정 2021.10.08 16:20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KB국민 이어 하나, 대환대출 막아

카카오뱅크 고신용 신용대출 등 중단

실수요자 연말까지 자금조달 ‘난항’

주요 은행 대출 중단 및 축소 방침 표 ⓒ 각 사 제공

NH농협은행으로 촉발된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현재진행형이다. 카카오뱅크는 물론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중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장 낮은 신한은행마저 대출 축소 시동을 걸었다. 설상가상으로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가계부채 추가 규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연말까지 은행들의 대출조이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등의 잇따른 대출 중단에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마이너스 통장 신규 대출을 중단하지 일주일만에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과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의 신규 취급을 전면중단키로 했다. 향후 추이를 살펴보고 신청 가능 건수를 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부터 영업을 시작한 토스뱅크도 대출 중단이 임박했다. 토스뱅크는 출범 당시 신용대출 최대한도 2억7000만원, 마이너스 통장 한도 1억50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대출한도가 여유로웠으나, 출범한지 3일만에 연간 한도 40%를 넘어서며 대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토스뱅크에 연말까지 대출 총액 5000억원을 넘기지 말라는 주문을 한 바 있다.


별다른 추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던 신한은행도 이달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한도를 5000억원으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모집인 대출총액 한도가 없었으나, 가계대출 증가세를 우려해 대출 제한에 나선것이다. 단 모집인 전세대출 한도가 소진돼도 영업점, 비대면 전세대출은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번 신한은행의 모집인 대출중단은 은행 대출중단의 전 단계로 인식되며, 은행 대출 중단으로 확산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나은행도 지난 5일 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등 일부 신용대출과 주택다몹대출 상품의 대환대출(은행 대출 갈아타기)을 막았다. 하나은행은 이미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을 중단한 바 있다. 또 대출모집법인 6곳을 통한 대출 영업도 연말까지 중단시켰다.


우리은행은 분기별로 해오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지난달부터 영업점별, 월별로 변경했다. 연말까지 남은 대출 한도 2조5000억원 소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조치이다. 일부 수도권 지역의 영업점의 경우 주담대와 전세대출 한도가 바닥난 곳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은행들의 대출 축소 및 중단은 가계대출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가속화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신용대출, 전세대출, 주담대 등의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것은 물론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 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책정하고, 대환대출도 중단한 바 있다. 이달부터는 집단대출 등 일부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신규취급 한도도 영업점별로 관리키로 했다. 대출 쏠림 효과를 우려한 타 은행들도 선제조치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이달 중 가계대출 추가 대책을 예고하며 대출 시장이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실수요자도 상환 범위내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제한하지 않으면 정부의 목표치인 가계대출 증가율 6% 달성하기 어렵다”며 가계대출 증가 억제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현재 5대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02조8878억원에서 이달 5일 703조3539억원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4.96% 늘어난 것으로 금융당국의 목표치인 5~6%에 육박했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135조 4236억원) 7.20%, 하나은행(131조 9236억원) 5.24%, KB국민은행 (169조 9890억원)5.03%, 우리은행(135조 8044억원) 4.18%, 신한은행(130조 2133억원) 3.13% 수준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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