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하이패스 무단통과 미납액 518억"

하이패스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미납금액도 커지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의 징수와 미납예방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뉴시스

하이패스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미납금액도 커지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의 징수와 미납예방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예산결산특별위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6∼2020년) 하이패스 미납액 규모는 ▲2016년 348억원(1429만건) ▲2017년 412억원(1617만건) ▲2018년 466억원(1816만건) ▲2019년 509억원(1929만건) ▲2020년 518억원(1994만건) 등이다.

하이패스 이용률이 2016년 75.9%에서 2020년 85.2%로 늘어나면서 미납 발생액수와 건수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같은 기간 20회 이상 상습 미납건수도 340만건에서 590만건으로 1.7배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미납건에 대한 수납률은 2016년 95.6%에서 2020년 90.1%로 떨어졌고 올 8월 말 기준 71.3%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 발생시 3회에 걸쳐 납부를 안내하고 이후 납부기한을 초과하거나 최근 1년 이내 20회 이상 발생하는 상습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통행료를 가산해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하고 있다.

압류 등 행정제재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공매를 시행하고 있지만 통행료는 후순위 채권(8위)으로 밀려 공매비용, 임금조세담보채권 등이 우선 공제된 뒤 잔여금만 배분되다보니 공매 회수율이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도로공사는 납부채널을 다양화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납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단 평가다. 수납채널별 납부율을 보면 편의점 0.4%, 주유소 무인수납 0.3%, T맵 0.2% 수준이다.

반면 고속도로 하이패스의 미납요금 징수를 위해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 알림톡, 인증톡 등 매년 들어가는 행정비용은 2016년 34억원에서 2020년 51억원으로 급증했다.

조 의원은 "하이패스 미납통행료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소유주와 분쟁만 발생하고 소액 체납차량, 지입차 등 공매가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데다 실효성도 떨어져 공매처분에 의지하기보다 새로운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의 미납요금 징수를 위해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 알림톡, 인증톡 등 매년 들어가는 행정비용은 2016년 34억원에서 2020년 51억원으로 급증했다.ⓒ조오섭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