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에…문대통령, 가계부채 관리 '속도조절' 주문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라"

민심 반발 커지자 추가 대책 발표 전 대안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관련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으로 청년세대를 포함한 실수요자들의 민심이 악화한 점을 고려한 지시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날 오전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에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 주택이다. 하지만 건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라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전세대출이 불가했다.

금융당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최근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선 것과 함께 맞물려 청년층 등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 가계부채 추가 관리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그간 가계부채 관리에 방점을 찍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향후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고승범 금융위원장에 임명장을 수여하면서도 코로나 상황에서의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고, 고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위 역할에 대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대안 마련 지시로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다독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꿈 물거품. 집단대출 막혀 웁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17일 게재된 이후 이날 오후 4시까지 2만7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일 게재된 '금융위원회 대출규제 철회 요청' 청원은 4000명 동의를 앞두고 있다.

고 위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당부사항이 공개되기 직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수요를 보호하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려고 검토하고 있고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경우 실수요자를 보호해야하니 세심하게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