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박범계 '대장동 의혹 특검' 또 선긋기…"월성원전 고발사주 조사 예정"

"특검, 수사팀 짜고 개시까지 오래 걸려…검찰 수사 의지, 의심하지 않는다"

"전담팀 유동규 신속하게 조사…분양업체에 건넨 김만배 100억원 수사해야"

김용민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박범계 "대단히 중대한 의문, 조사할 예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자신하며 야권의 특별검사 도입 요구를 재차 일축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그냥 의혹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국가의 기본 틀과 관련된 중요한 기능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내비쳤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고발 사주와 대장동 의혹을 중심으로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며 "국민의힘은 검찰을 못 믿겠으니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공정한 수사에 자신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제 의정활동 상당 기간이 특검과 관련됐다"며 "대선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여야 간 특검을 협상하고, 합의돼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임명하고, 수사팀을 짜고,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고 답했다. 특검 도입 주장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총체적으로 허술했다고 지적하며, "가장 중요한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가 ABC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 어떻게 검찰을 신뢰하냐, 수사팀의 의지와 능력 모두 의심받아 마땅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박 장관은 "저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 그었다.

박 장관은 또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과 경찰이 성역 없이 실체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며 "서울중앙지검 전담팀 구성 나흘 만에 유씨를 구속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이 친문 검사들로 구성된 탓에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원래 경제범죄형사부가 주축이고, 경제범죄형사부 기존 인력에 한두 명의 특이한 경력 때문에 수사팀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아도 된다"면서 "의심을 거둬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일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100억원을 전달한 의혹에 대해 박 장관은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씨는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의 대여금 중 100억원을 박영수 전 특검과 인척 관계인 이 모 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토목사업을 맡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핵심적으로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대목임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고발사주 의혹이 발생하게 된 배경 등을 묻는 질문에 "검찰·직업공무원·정당·공직선거 제도 등에 있어서 여러 우려할 만한 지점이 보이고 여러 문건 등이 이를 표상하고 있다고 짐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씨가 고발장을 내려받은 파일생성 기록이 확인됐다'고 언급하자 "사실로서 확인해 드리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조작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없다"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며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이 확인된다'고 공표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여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기 어렵다"면서 "대검 감찰은 진행 중이고 법무부도 일정 부분 향후 관여할 생각이지만 수사로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이어 '월성 원전 의혹' 관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이 감사 결과 자료를 검찰에 송부하자 국민의힘이 곧바로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하자 박 장관은 "대단히 중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