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내로남불' 현재진행형…국민이 특검 밖에 못 믿을 이유 [이배운의 열공]

'피의사실 지킴이' 자처하더니, 尹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예외?

우리편 불리하면 범죄, 상대편 불리하면 공익…신뢰 스스로 저버려

코드 인사로 정권 말 '방탄 검찰' 구축…검찰수사 불신 여론 증폭

검찰에 "나치·악성종양·괴물"이라던 이재명…갑자기 검찰 신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4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이 불거지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팔 걷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누설을 적극 옹호하던 박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 틀어막기에 나선 것은 '언론 재갈 물리기' '정권 비리 덮기' 일환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고, 상대편에 대한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박 장관은 '피의사실 지킴이'를 자처했다. 그는 지난 7월 수사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여론몰이식으로 수사 내용을 흘리는 행위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고 엄단 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그런 박 장관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지킴이 역할을 망각한 모양새다.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사건의 전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손준성 검사의 피의사실을 단정 짓는 듯한 발언을 잇따라 내놨고, 손 검사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사례가 잇따르는 덴 일절 언급조차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또 검찰의 '윤석열 장모 변호문건' 의혹이 보도되자 "이 건만 있다고 보진 않는다. 진상규명이 될 것"이라며 피의사실 공표에서 한술 더 떠 피의사실을 예단하는 발언을 내놨다. 5일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세운 원칙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는 비판을 받은 것은 당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는 결국 대장동 의혹에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진 원인이 됐다. 같은 행위라도 우리편에 불리하면 '범죄'고, 상대편에 불리하면 '공익'으로 치부하는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검찰이 공정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논란의 친정부 검사들 영전을 주도하고 반대 성향의 검사들은 좌천시켜 정권 말 '방탄 검찰'을 구축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여권에 불리한 사실을 덮는 '봐주기 수사'를 벌이고 대선 국면서 정권 유임을 거드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증폭되는 이유다.

박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대선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특검은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며 "검찰이 치우침 없이, 성역 없이 사건 실체에 도달할 것"며 특검 도입 요구를 재차 선 그었다, 치우친 행보로 불신을 키운 당사자가 박 장관인 점에 비추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발언이다.

이런 가운데 여권도 '지금은 검찰의 수사를 믿자'며 특검 도입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불과 1달 전 검찰을 향해 "나치 부역자" "악성종양" "괴물" 이라고 맹비난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사권 완전 박탈' 등 대대적인 검찰 수술을 촉구하던 여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에 의문이 든다.

정부여당이 대장동 의혹 수사를 둘러싼 논란과 불신을 해소하고 싶다면 말로만 '공정' '진상규명'을 되읽는 데 그치지 말고 기꺼이 특검 도입을 수용하며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뿌리깊은 불신의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박 장관과 그를 지지해온 정부여당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