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방식 믿을 수 없다, 바뀌어야 한다"…대학 84%

윤영덕 의원실 대학 147곳 자체 설문조사…"역량 평가·반영 제대로 안 돼"

교육부 ⓒ연합뉴스

대학 역량을 평가해 합격한 학교에 재정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해 대학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지난달 전국 일반대학 48곳과 전문대학 99곳 등 147곳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재 방식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일반대학의 83.7%, 전문대학의 79.8%가 '아니오'라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3주기 진단 결과가 개별대학의 역량을 잘 반영했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설문에 '그렇다'고 답한 대학은 30%에 불과했다. 설문에 응답한 대학 중 70% 이상은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3주기 기본역량진단에 선정된 대학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전국 52개 대학을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하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탈락 대학들을 재정난뿐 아니라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며 교육부 결과 발표에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도 대학기본역량진단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초 감사원 실태조사에서 교육과정이 열악한 것으로 지적된 대학 8곳이 이번에 모두 선정됐으며 감사원 조사에서 비교 우위 대상군에 있었던 대학 1곳은 미선정됐다.

또 일부 대학은 등록금 횡령 신고로 특별 감사를 받았지만, 감사 결과가 진단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대학기본역량진단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됐으며 평가 신뢰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차등 지원하거나 누락된 허위자료를 반영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