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손실보상법 따라 신속 지원"
"모든 역량 집중해 코로나 확산세 조기 차단"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역, 접종, 민생,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상회복 단계로 하루속히 나아가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피해지원과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세심하게 마련하여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면서 우리의 방역·의료체계 안에서 상황을 관리해 내고, 백신접종 속도를 가속화하여 접종률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일상회복의 길로 다가가는 길"이라고 국민에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더 포용적인 회복과 재건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기극복 정부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는 것을 우리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여기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우리 정부 임기 동안 대전환의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겠다"며 "우리가 먼저 앞장선다는 능동적 자세로, 새로운 인류문명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겠다. 정부는 이 분야만큼은 임기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가적으로 처음 시작한다는 초심같은 각오를 가져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용 문제와 관련해 "5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가 50만 명 이상씩 증가하며 지난달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99.6%까지 회복됐다"며 "이 추세대로라면 고용도 올해 안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