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종전선언에 北 호응"
美 "北 미사일, 국제사회 위협"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27일부터 이틀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갖는다.
이번 KIDD 회의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양국 국방장관 협의체인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위한 사전점검 차원에서 개최됐다. 양측 대표로는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참석했다.
양국 군 당국은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강조했지만, 대북 인식차는 메우지 못했다는 평가다.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은 현재 군사동맹에서 미래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북한도 호응하는 반응을 보였다"며 "한미동맹 간 더욱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한미동맹은 지난 CCPT(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동맹의 대비태세를 확인하고 세계 평화에도 기여했다"면서도 "최근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발사는 동맹의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모한다스 부차관보는 "이런 도전에도 동맹은 역내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앞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동맹은 여러 도전에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가 종전선언 가능성을 시사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메시지'에 주목해 한반도 중심적 시각을 피력했다면,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실질적 군사적 '행동'에 집중하며 역내 안보 차원의 관점을 강조했다는 평가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 공유하며 동맹 현안 두루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이 큰 틀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는 게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KIDD 회의는 지난 2011년 SCM 합의에 따라 이듬해부터 매년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미 고위급 정책협의체다. 통상 전반기 회의는 미국에서, 후반기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