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

'대선캠프 해체' 결단 이후 첫 공약

"상속세, 일반 국민의 짐 되고 있다

캠프 내에서 반대 의견 많았지만…

앞으론 두려워 못했던 말 꺼내겠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상속세 전면 폐지를 공약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속세는 평생 열심히 일한 돈으로 집 한 채, 차 한 대, 주식 약간을 보유하고 살다가 후대에 남겨주고 가고 싶은 일반 국민들이 부딪혀야만 하는 과제이자 짐이 되고 있다"며 "나 최재형은 상속세의 폐지를 공약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상속세는 기업 지분의 상속에 최대 절반이 넘는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상속세를 낼 수 없어 가업 경영을 포기하고 기업을 처분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며 "우리가 복지천국이라 부르는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상속세가 없고, OECD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캐나다·스웨덴 외에도 호주·뉴질랜드·노르웨이 등 총 12개국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속세의 세수는 2020년 기준 4조2294억 원으로 전체 세수의 1% 수준"이라며 "상속받은 재산이 현금·예금이라면 소득세로 과세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면 처분하거나 이전할 때 과세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14일 1차 예비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선캠프의 전격 해체를 결정했다. 이날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은 캠프 해체 이후 첫 공약 발표다.

이와 관련, 최재형 전 원장은 "캠프 해체 이후 첫 번째라는 것은 꼭 연관시켜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면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해체 이전의) 캠프 내에서 반대 의견이 참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자들이 많이 내는 세금인데 그것을 폐지하면 부자감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드셨겠지만 실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다"며 "나는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는 있지만 지금껏 사람들의 비난이 두렵고 질문 받기가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는 사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