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당정협의 열고 추가 연장 논의
금융지원과 추가 유동성 공급도 제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종료하고 연착륙을 시도할 예정이었으나 4차 코로나 대유행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15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여 만기연장 상환 유예조치를 6개월 연장해 21년 9월 말에서 22년 3월말까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단계적인 정상화 준비가 필요하다는 금융권 의견을 반영해 △유예 종료시 상환 기간 확대 △은행권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통한 금융 지원 강화 △정책금융기관 통한 유동성 공급 등을 보완책으로 마련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2번에 걸쳐 대출만기를 연장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만큼, 대출이자 유예상환 등 여러 가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음식·숙박·도소매 등 내수진작 업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라며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황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