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돋보기 ③] 지원금 '신청'안하면 못받는다…여가부 홍보가 중요

일·양육 병행, 맞춤형 지원 서비스 중요…미혼모, 아이 출생 후 3개월 동안 돌봄 집중돼야

"저소득층 한부모도 제도 이용토록 적극 배려…무엇보다 부모 책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금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함께 시행돼야"

한부모가족 ⓒ게티이미지뱅크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금전적 지원 뿐만 아니라 돌봄 공백을 메우는 ‘아이돌봄서비스’와 한부모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대부분이 신청주의라 바뀐 여성가족부 정책을 홍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은 "현금성 지원만 유지할 게 아니라 아이와 한부모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누구에겐 부족하고 누군가에겐 넘치는 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여러 유형의 한부모가족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특히 “미혼모에겐 아이가 태어난 후 가장 손이 많이 가는 3개월 동안 돌봄서비스를 집중 제공해 그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우울증을 겪는 한부모에겐 정신적 치료를 받게해주는 방법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 국장은 이어 "치료 목적으로 그들에게 한두 시간씩의 작은 일이라도 일자리를 제공해 성취감과 자립 의지를 키워주는 것도 필요하다"덧붙였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지만 대부분 소위 말하는 좋은 직장에서만 활용되고 있다"며 "저숙련·저임금 노동자이자 저소득층 한부모들도 이런 제도를 충실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장에서 한부모가족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그들이 부모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거나 지자체별로 자녀 양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부모의 책임도 다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이 정부 지원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홍보가 주기적으로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지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정익중 교수는 "복지급여 대부분은 신청주의라 바뀐 여가부 정책을 홍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또 복지사업을 맞춤으로 찾아 안내해주는 복지멤버십 같은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면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진하는 부모들도 있을 것"이라며 "지급되는 아동양육비가 온전히 아이들의 양육에 쓰일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보고하도록 하거나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