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까

경제협력 통해 평화 견인하겠다는

文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론적·실증적으로 근거 부족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해 전쟁 위험을 낮추고 평화를 도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대북구상의 '실현 가능성'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통일부 남북회담본부가 남북대화 50주년을 맞아 개최한 학술포럼에서 남북 경제협력 역사를 되짚어보며 "한반도에서 평화와 경제 사이의 (선순환)관계가 잘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경제협력과 평화가 실질적 연관성을 갖는지 이론적·실증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학계에선 무역을 통한 상호의존성이 △전략경쟁을 벌이는 미중관계처럼 국가 간 불안정성을 심화시킨다는 관점과 △기회비용을 높여 평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자본주의 평화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실상 컨센서스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최 연구위원은 실증적 차원에서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볼 경우 "평화 조성 시 경제협력이 확대된다는 데는 대부분이 동의하지만, 경제협력이 무조건 평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도 했다.

경제분야 접점을 넓혀 평화에 다다르겠다는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근거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다만 최 연구위원은 "평화와 경제관계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건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이 매우 특수하다는 데 원인이 있는 듯하다"며 어떤 조건에서 '평화경제'가 성립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접경국가·전쟁경험 공유 등 정치적 연관성이 높을 경우 △관련국 모두가 만족스러운 무역결과(경제적 이익)를 도출할 경우 △제도화를 통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경우 등 3가지 조건 하에서 "경제협력이 평화를 견인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점에 따르면, 남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은 물론 전쟁경험까지 공유하고 있지만 경제적 효과에 대해 양측 모두 만족하는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제도가 미비해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 조성이 여의치 않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최 연구위원은 남북이 합의한 경제협력 방안과 관련한 이행 절차를 제도화해야만 이익 현실화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다며 '경협 이행절차의 제도화'가 평화 조성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민족적 관점에서 교집합을 찾아야 한다는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협력이 실질적 이익이 된다는 '미래의 관점'에서 경제협력을 포함한 남북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북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파주시 파평산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폭파된 남북연락사무소(오른쪽)를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군사문제 진전 있어야 다른 진전도 가능"

이날 학술회의에선 경제협력의 평화 기여 가능성을 논하기 앞서 북핵 등 군사안보 이슈에 대한 남북 합의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을 위해선 군사안보 분야의 불확실성부터 걷어내야 한다는 뜻이다.

통일부 차관을 역임한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장관급 회담을 7년 동안 21번 했다"며 "경제협력에 대해 상당한 합의를 이루고, (합의를) 이행하고 진전을 이뤘음에도 결국 군사적 문제, 핵문제가 진전되지 않아 경제 교류협력이 중단됐던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군사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으면 남북대화가 제도화될 수 있을까 싶다"며 "결국 군사문제에서 진전이 있어야만 (경제협력 등) 다른 곳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