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 막힌 서민...대부업·P2P 내몰린다

사금융 대출 관련 문의 빗발쳐

2금융 규제에 '풍선효과' 우려

지난 24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 가계대출 한시적 신규 취급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뉴시스

“잔금 전날에 대출이 막히면 길바닥에 앉으란 소리냐”

정부의 전방위 대출규제로 당장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멘붕’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은행들이 신규 대출 중단으로 대응하면서 대혼란이 일고 있다. 가계대출이 막힐 것을 염려한 신용대출 수요가 폭증했으며, 갈 곳 잃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나 대부업 등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염려가 거세진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발 ‘대출 절벽’ 현실화에 서민들이 사금융을 기웃거리는 중이다. 부동산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출을 중단한 은행과 금융당국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갑작스런 대출 중단에 P2P나 대부업 이용 문의 글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대출이 막혀 부족한 잔금을 대부업 이용하려 한다. 신용 등급이 많이 내려가냐”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사채신청이라고 적나요?” 등의 대부업 이용 방법 관련 문의가 주를 이루었다.

P2P나 대부업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은행권 5~7%, 저축은행권은 21%로 제시하고, 주간 단위로 점검중이다.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신용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같은 사금융은 금리 수준과 위험도가 높아 차주의 부담도 커진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하는 고위험 상품이다. 이같은 이유로 P2P 이용자 대부분은 중•저신용자이다.

금리 역시 1금융권에 비해 월등히 높다. P2P 주담대 평균금리는 연 7~10%, 개인 신용대출 금리는 연 5~20%, 대부업은 평균 17%에 달한다. 4대 시중은행의 지난 19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2.96∼4.01% 수준이다. 같은날 코픽스 기준 주담대 금리는 연 2.62~4.13%이다.

사금융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대출규제가 강화시 대부업체 등의 담보대출이 급증하는 패턴을 보였다. P2P 대출 역시 부동산 관련 대출의 비중이 높다. 지난해 말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P2P 상위 10개사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은 전체 대출 중 약 70%를 차지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풍선효과’를 우려해 제2금융권에도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금액에 대해 의무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등 대출이 더 깐깐해질 전망이다. 금융사들의 대출 문턱이 점점 높아지는 만큼, 사금융의 대출 수요 급증은 예견된 수순으로 보여진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실수요자에게 떠넘기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대책없는 대책으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정부의 대출 규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최근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대폭 줄인다는 금융위의 권고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청원인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리스크와 기회를 판단해 자금 운용을 할 자유가 있다”며 “정부가 행한 조치는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를 태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