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정부, 604조4000억원 ‘슈퍼 예산안’ 편성

경제회복·선도국가 목표 확장재정

올해 대비 8.3% 증가 600조원 돌파

국가채무 1068조원…GDP 50.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022년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은 아직 진행 중이며 확실하게 이겨내고 극복해야 한다”며 “벌어진 격차 완화를 위한 포용적 회복 노력과 더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선제대응 노력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국가와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줘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은 그 버팀목 역할을 촘촘히, 충실히 하도록 편성코자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크게 ▲더 강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투자중점으로 정리된다.

금액은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3% 늘어나면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를 기록해 사상 최초로 50%를 넘어섰다.

홍 부총리는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여건 개선으로 재정수지가 올해 본예산 대비 19조8000억원 개선되고 추경을 포함할 경우 34조7000억원 개선됐다”며 “국가채무 증가 폭도 본예산 대비 38조5000억원 축소되는 등 재정적자 심화 흐름을 반전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창업·산업혁신 등으로 세계 강국 도약 추진

4대 중점 투자분야 가운데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은 일자리와 내수 촉진, 창업 생태계 조성, 산업혁신과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고도·첨단화를 담고 있다.

일자리 예산에는 올해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31조3000억원을 투입해 공공일자리 105만 개와 민간일자리 106만 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문화·관광 등 서비스 중심 내수 촉진에도 전년 대비 3000억원 늘어는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관광산업 디지털 혁신과 예술인 자생력 증진을 위한 아트컬처랩 신규 조성,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확대 등이다. 올해 3조원 규모로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은 모바일 포함 3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역동적 창업과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도 5000억원 늘었다. 비대면 스타트업 지원, 유망 스타트업 해외진출 뒷받침, 청년 창업기반 조성 등에 모두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에 대한 지원과 미래차 전환,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K-반도체와 스마트산단, 전자 상거래 지원 확대,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이다.

광역도로·철도 등 국가교통망 확충과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인프라 완공, 철도신호시스템 전면 개량, 스마트시티 구축,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7000억원 늘어난 3조4000억원을 예정했다.

2022년 정부 예산안 투자 방향. ⓒ정부 합동

포용적 회복·지역균형발전·양극화 대응

소득 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한 예산도 늘었다. 기준중위소득을 5.02% 인상하고 플랫폼 종사자 20만1000명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263만명 규모 상병수당도 시범 실시한다.

교육과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부문 격차 완화를 위해 4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4조8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를 통해 학습특별바우처, 공적임대주택 보급,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문화바우처 등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맞춤형 회복을 목표로 노인·장애인 일자리 87만 개, 한부모 대상 소득공제 30% 도입, 저소득·고령 유공자 생계지원금 등에도 23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고령농을 위한 농지연금 가입기준 완화, 농어촌 활력증진 패키지 등 농어민 상생회복 및 활력 제고에는 올해보다 6000억원 늘어난 6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재도약 지원 예산으로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3조9000억원을 계획했다. 손실보상 등 위기극복 예산이 3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지역균형발전과 혁신 지원 예산도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24조9000억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52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재정분권·재정보강 예산에 24조7000억원을 새로 배정했고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지역균형뉴딜 가속화, 지방소멸대응 등이다.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한국판 뉴딜 33조7000억원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대응 등에 1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7조3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늘었다.

이를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할 녹색 유망산업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특히 내연차와 석탄발전 등 사업재편 분야 종사자 15만명의 직무전환과 전직 지원에 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240억원)과 블록체인 실증(308억원) 등 신산업 선도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기존산업의 디지털화에도 7조원을 계획했다.

한국판 뉴딜 연구개발(R&D) 투자는 2조4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늘리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등 우주개발 예산도 1000억원 확대했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신기술 분야 혁신인재 양성 사업에는 2조원을 투입하며 한국판 뉴딜에도 33조7000억원을 반영해 디지털·그린 뉴딜 대전환 속도를 높인다.

2022년 예산안 12대 중점 프로젝트 내용. ⓒ정부 합동

국방·방역·재난대비·약자보호·육아…85조원 투입

스마트강군 육성을 목표로 미래무기 개발 등에 55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첨단전력과 전투역량 강화, 장병 사기진작 등에 4조 7000억원을 투입하고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추진 등 외교분야에도 6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백신과 방역 등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예산은 올해 대비 7배 이상 늘어난 5조8000억원을 계획했다. 변이 바이러스 심화와 백신 공급 불확실성 등을 대비해 모두 9000만 회분 백신 신규 구매에 2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약 4조원으로 병상확보 등 공공인프라 확충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국산 백신 개발 R&D 투자 확대도 진행한다.

기후변화 위험으로 자연재해 피해 예방과 자살 예방, 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재 등 다양한 재해·재난 대비 예산으로 14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수질 개선과 대기환경 정화·폐기물 관리 2조4000억원 ▲위기아동 지원과 청소년·여성·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3000억원 ▲가족 행복과 육아 친화 사회기반 조성 6조6000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예산안 발표와 함께 2025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과 세수 여건 개선 흐름을 토대로 포용적 경제회복과 경제·사회 구조 전환 대응 등 재정의 역할과 함께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견인하고 국정과제 완결을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2023년 이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마이너스(-) 4%대(2차 추경)에서 2025년 -3% 수준으로 적자 폭을 축소하고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까지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내년에 완전한 방역을 위한 지원 소요는 물론 위기 극복, 경제 회복, 미래 도약, 그 과정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해 재정의 확장 기조를 견지하고자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