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6(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고문치사 가해자가 경기도 산하기관에? 유승민측 "이재명, 하다하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희망캠프' 이기인 대변인(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찰 프락치' 몰며 고문하다 숨지게 했는데…이재명, 재단 이사로 임명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문치사 사건의 가해자를 경기도 산하기관의 상임이사로 임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측은 이 지사의 계속된 인사 논란을 문제 삼으며 강공에 나섰다.

유승민 전 의원의 '희망캠프' 이기인 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애먼 대학생을 경찰의 첩자로 의심해 고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경기도 산하기관 임원으로 임명됐다"며 "바로 고(故)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의 가해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하다하다 고문치사 가해자를 산하기관 재단 이사로 임명하느냐"며 "무고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 범죄인이라도 자신과 가까우면 자리를 챙겨주는 이 지사의 극악무도함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질타했다.

앞서 이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도 산하기관인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상임이사로 임명받은 정의찬 씨는 지난 1997년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의 가해자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를 상임이사로 임명한 임명권자는 이재명 지사다.

▲'與중진' 이상민도 언론중재법 강행 반기…"언론 자유 위축"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 26일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기를 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은 모두 소중한 가치이므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그런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해 그렇지 못하며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중과실 추정 부분은 입증 책임의 부담 법리에 크게 벗어나 있다"며 "사실 보도의 경우에도 형사상 명예훼손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우리 법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경우 언론에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얀센 2번 맞으면 항체 9배 강해진다"

미국 존슨앤드존슨(J&J)은 25일(현지시간) 제약 부문 자회사 얀센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스터샷(추가접종)을 맞으면 항체 수준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국 존슨앤드존스은 얀센의 코로나19백신을 두 번 맞을 경우 첫 접종 4주 뒤와 비교해 항체 수준이 9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존슨앤드존스는 얀센 백신을 맞은 지 6개월이 지난 참가자들에게 두 번째 백신, 즉 부스터 샷을 접종한 후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얀센 백신은 현재 1회 투여만으로 접종이 완료되고, 존슨앤드존슨은 조만간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이번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얀센 백신은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부스터샷 접종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이르면 9월 초부터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와 함께 추가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변호사 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리고 살해 시도…2심도 징역 8년

변호사인 아버지의 명의로 111억원을 빌려 썼다가 불어난 빚을 갚지 못하자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34·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변호사인 아버지 B씨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사무실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지인들에게서 약 40억원을 빌렸다.

빌린 돈의 대부분을 유흥비나 생활비에 사용한 A씨는 '돌려막기'로도 빚을 갚지 못하자 채무 명의자인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6월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정부,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감축…고용장려금도 조정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대폭 늘어난 고용유지지원금을 내년부터 올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더불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안 차관은 “향후 코로나19 극복 추이 및 고용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지원 목적을 기달성한 일부 고용장려금도 조정할 예정”이라며 “절감 재원은 저탄소·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직무전환·전직지원 등 노동 전환지원 및 디지털 분야 등 미래 유망분야 혁신 인재 직업훈련 등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구인에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