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추가 인상, 서두르지도 지체하지도 않겠다”

8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금리인상해도 여전히 완화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의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해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경제개선 맞춰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라며 “점진적인이라는 의미는 서두르진 않겠지만 지체하지도 않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조정 시기는 코로나 상황이 경제에 영향을 줄지, 미국 연준의 정책 변화, 금융불균형 전개 상황 등을 살펴보고 고민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이번 기준금리인상 폭이 0.25%p 수준이어서 가계대출 증가세 해결 효과가 크지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집값 상승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제주체들의 상환 비용이 높아지고 위험 선호 사상 낮추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라던가 주택 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집값세는 주택정책, 수급상황, 경제주체들의 자산 기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 접근도 필요하겠지만 여러가지 정부의 다른 정책이 효과적으로 함께 추진돼야 한다. 모두발언을 통해서 이번 금리인상 배경을 3가지 요인으로 얘기를 했다. 꼭 집값만을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의 금리 수준은 경기개선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조정돼야 한다.

-현 금리 정책과 관련, 부채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가.

▲부채함정이란 것은 금리를 올렸을때 이자부담이 너무 과도해진다거나.금리올리면 소비나 투자의 위축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특, 소비투자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차입이자 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한것을 뜻한다. 그런데 경제주체 이자부담 능력이라던가 규모를 볼 때 최근의 소비는 코로나로 기복은 있지만 늘어날 여력이 충분하다. 투자 활동도 상당히 호조를 띄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부채함정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올해 성장률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쳤나. 경제효과들의 학습효과가 작용했다고 보나. 이같은 부정적 요인을 수출과 재정 효과가 상쇄할 수 있다고 보는가.

▲델타 변이 확산은 소비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경제의 기조적인 회복 흐름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다. 최근 카드지출액이라던가 이동량과 같은 고빈도 지표를 살펴보면, 이번 확산기에는 과거의 확산기억 특히 감염병 초기 지난해 봄과 비교하면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낮아졌다. 결국 학습효과라고 본다. 위기 초기에는 서비스, 재화 등 전반적인 소비가 위축됐는데 최근에는 재화는 크게 증가하고, 대면 서비스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 소비로 전환됐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4%)했는데 소비에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 수출이나 추경 등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최근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한시중단, 신용대출 축소 등 민간신용공급조절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진다.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나 수요를 제약하게되고, 결과적으로 민간신용 증가세를 완화하는데 일정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어느 정도 금융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보는가. 추후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하지 않은가.

▲금융불균형에는 저금리가 영향을 줬지만 다른 요인도 같이 작용한다. 오랫동안 누적된 금융불균형 해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통화정책 뿐 아니라 다른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

-2분기 가계신용이 18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금리인상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불균형 해소는 시급한 과제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통화정책적 대응이 동반돼야 할 시점이다. 금융불균형은 일차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다만 저금리가 상당히 지속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면 거시건전성 규제 효과도 제약이 있다. 금리인상은 시점은 늦었다고 보지 않는다. 선제적 대응이 쉽지 않지만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물가상황은 어떻게 보는가. 환율 동향은.

▲물가 상황은 최근 몇달간 목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것으로 보고 있다. 단 내년에는 상승률 자체가 지금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수준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은 아니나 수요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물가가 조금 더 길게 갈 가능성도 보고 있다. 기대인플레이션도 최근 2% 훌쩍 넘었다. 물가가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장기화 될지, 수요면에서의 인플레 압력이 어느정도 갈지 눈여겨 보고 있다. 환율은 전반적인 달러 강세, 연내 테이퍼링 실시 등이 달러 강세에 상당히 작용했다고만 말씀드리겠다.

- 국내 외 연구기관에서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있는데 한은의 전망은.

▲IMF 등 최근 여러 기관에서 잠재성장률을 낮춘 것으로 알고 있다. 한은도 코로나19 충격이 커서 여건변화를 감안해서 잠재성장률 다시 추정했다. 금년과 내년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 수준은 2%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와 내년 전망치를 2.5%수준으로 예상했던 2~3년전보다 많이 낮다. 인구변화가 지속된데다 코로나로 고용사정 악화, 서비스업 생산성 저하가 주된 하락 요인으로 분석된다. 잠재성장률 이전의 추세로 회복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남긴 상흔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구체적으로 신성장 산업 지원을 과감히 하고.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용 여건 취약한 여성, 청년 경제활동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유지했는데 기준금리 0.75는 여전히 완화적인가. 한은이 판단하는 중립금리수준은.

▲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다. 경기나 물가 상황을 감안해도 통화금융상황도 여전히 완화적이다. 1차적으로 완화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질 기준금리를 보는데, 실질기준금리는 여전히 큰폭의 마이너스로 신용공급을 감안하면 실물경기를 제약 하는 수준은 아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우리가 판단하는 중립금리보다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 4차 유행 충격이 앞선 유행보다는 덜하나 취약계층의 고통은 배가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금리를 인상하면 항상 차입이 많은 가계라던가 영업에 애로사항 겪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클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여건을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금융불균형 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체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취약계층만 타깃해서 집중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정이 1차적으로 담당해야 할 몫이고, 정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은도 금융중개지원 대출 제도 등 할수 있는 범위에서 취약부문 지원을 강화하겠다.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현시점에서 말씀드릴수 있는것은 점진적으로는 그야말로 서두르진 않겠지만 지체하지도 않겠다라는 의미다. 추가조정 시기는 코로나19 전개상황, 예상한 성장경로가 그대로 이어질지 특히 미국 연준의 정책변화, 금융 불균형 전개 등을 보고 금통위 의원들이 고민해서 결정할 것이다.

-지난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GDP 마이너스 갭을 해소하는 시점이 지난해 상반기라고 했는데 변화가 있는가. 소재 부품장비 관련 금융중계지원대책 만기가 도래했다.

▲마이너스갭 예상 성장 경로가 다르지 않아서 전망은 지금도 유효하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여전히 있어서 한은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저희가 역점을 두는 코로나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금통위원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

-고승범 위원의 중도퇴임으로 총재 추천 금통위원이 공석이다. 인선은 언제 이뤄질 전망인가.

▲후임 금통위원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현재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