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환대출 플랫폼 '중금리 제한' 건의 물거품

금융위원회의 비대면·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관련 업무계획 개요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대상을 중금리로 제한해달라는 은행권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사업 원안대로 신용대출 전체를 포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지난 1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당국이 추진 중인 대환대출 플랫폼의 서비스 범위를 중금리 대출로 제한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되는 대출이다. 은행의 금리상한은 6.5%, 현장에서는 5~6% 금리가 적용된다.

은행들은 새 대환대출 플랫폼이 모든 신용대출 상품을 포함할 경우 이미 낮을 대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고신용·고소득 대출자에 대한 금리를 더 낮추는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칫 고신용·고소득자들의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위험이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금융위 측은 이에 대해 불가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방침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대상을 중금리 상품으로만 제한하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이 염려하는 과당경쟁이 발생하면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설명이다.

논의가 진행 중인 서비스는 금융위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명시한 비대면·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과 관련된 사업이다. 소비자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다.

금융위는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이 열리면 소비자이 손쉽게 대출 금리를 비교해보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을 밀어붙여 왔다.

하지만 은행들은 플랫폼에 지불해야하는 수수료 부담이 큰데다, 은행의 빅테크·핀테크 종속이 더 빨라질 것으로 우려하며 플랫폼 참여에 난색을 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