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금리는 남 얘기?…은행 연체이자율 '요지부동'

최고 연 15% 일괄 적용

기준금리 내려도 아랑곳

은행 최고 연체이자율 현황.ⓒ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국내 은행들이 연 15%에 달하는 은행들의 연체이자율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제로금리 시대가 열린 이후 대출 금리는 하강 곡선을 그렸지만, 연체 차주에게 매기는 이자율만큼은 요지부동인 모습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연체이자율도 다시 한 번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 대부분은 현재 연체 대출에 적용하는 최고 이자율을 15%로 설정해두고 있다.

이보다 연체이자율이 낮은 사례는 극히 일부분이다. 우선 우리은행이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최고 연체이자율을 12%로 제한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수은행인 IBK기업은행이 대기업에 13%, 일반 기업대출에 11%로 비교적 하향 조정한 연체이자율을 책정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씨티은행의 대출 연체이자율이 14.9%로 조금 낮은 편이다.

은행들은 연체이자율이 필요악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연체이자율이 장기 혹은 상습 연체자에 대한 일종의 패널티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은행이 거두는 이익도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코로나 타격 속 논란 재점화

문제는 코로나19에 따른 저금리 영향이 연체이자율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초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 0%대로 내린 이후 꾸준히 낮아져 온 대출 이자율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한은에 따르면 은행들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평균 금리는 올해 5월 2.72%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직전인 2019년 말 3.22%에 비해 0.50%p나 떨어졌다. 최근 들어 기준금리 반등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관측에 대출 이자율이 소폭 오르기도 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당폭 낮은 수준이다.

은행들이 고금리 논란에도 불구하고 연체이자율에 손을 대지 않으면서 비판의 대상이 됐던 건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다. 현재 은행들의 연체이자율도 앞선 2018년 금융당국이 15%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하면서 그나마 다소 떨어진 것이다. 은행들이 대출 연체자의 부담을 과도하게 키우고 있다는 불만에 따른 조치였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가계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태로 내몰리면서 연체이자율은 또 다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취약 차주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단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높은 수준의 연체이자율을 고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평이다.

은행들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차주들의 대출 이자 납부를 유예해주고 있는 만큼, 당분간 서민들이 연체이자율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란 비판도 여전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당국의 지시가 있을 때에만 연체이자율을 바꿀 것이 아니라, 금리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소비자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