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직접 호응은 없는 상황"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9일 "한미 양국 간에 인도주의적 협력(인도적 지원) 등 대북 관여 방안에 대한 모색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 협력방안 모색'을 주제로 통일연구원이 주관한 한미 싱크탱크 웨비나에서 "안타깝게도 북한으로부터의 직접 호응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가 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적 지원 의사를 북측에 직간접적으로 피력했지만, 북측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서두르지 않으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접근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 내용을 모두 공유할 순 없지만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대북협력 등 다양한 대북관여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76주년 광복절 경축사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에 대한 북한 참여를 다시 제기하며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내놓았다"고 부연했다.
북한이 대북제재·코로나19 여파로 경제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연이은 자연재해 영향으로 식량난까지 우려되는 만큼,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북한과 접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콕 집어 거론한 것은 코로나19 백신 등의 대북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체면'을 중시하는 북한이 한국·미국 당국 차원의 지원보다 방역보건협력체 등을 통한 '우회 지원'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노 본부장은 북한의 협상 복귀를 이끌어낼 유인책과 관련해선 미국 측 카운터 파트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면서도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어느 정도 내용으로 어느 수준으로 줄 것인지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협상 유인책에 대한 문제는 각국 정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미국 정부 담당자들과 끊임없이, 상당히 창의적 방법까지 모두 동원해서 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본부장은 이어 한미 실무진 간 논의 과정에서 "솔직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구체적인 결정이 나왔다는 말씀까지 드리긴 어렵지만, 한미는 북한에 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협력, 남북·북미관계 선순환 구조 창출, 북한과의 신뢰구축조치, 즉 CBM 같은 조치들이 모두 필요하고 여러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있다는 정도로 답변 드리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