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미연합훈련 개시…북한 도발 수위 주목

북한 도발 수위 주목

국정원 "SLBM 도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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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 구조전 훈련에서 양국 구조대원들이 손상함정 긴급 복구훈련 종료 후 자국 국기를 펼치며 한미동맹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해군/뉴시스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오늘(16일)부터 시작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26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9일간 이어진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야외 실기동 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진행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공식 발표에서 "2021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X)을 8월 16일부터 9일간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번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방어적 성격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훈련으로, 실병기동훈련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을 감안해 양국 모두 필수인원만 참가한다. 지난 3월 전반기 훈련 당시보다 규모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훈련 참가자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의무 접종해야 하며, 돌파감염(백신 접종 후 감염) 사례 등을 고려해 참가 인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관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임기 내 전작권 전환'도 무산됐다.

북한이 연합훈련 개최에 강하게 반발하며 도발을 예고한 만큼, 도발 수위에 관심이 모인다.

북한은 연합훈련 개최를 앞두고 자신들이 일방 차단했던 남북 연락통신선을 13개월 만에 복원하며 훈련 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훈련을 기존대로 개최키로 하자 통신선을 재차단하며 군사도발을 시사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강대강 선대선 원칙, 즉 '상호주의 대응'을 강조해온 만큼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표현'인 연합훈련에 대응해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연합훈련 개최 시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 사정이 심각한 만큼, 미국과 갈등을 빚을 소지가 높은 SLBM이 아닌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수위조절에 나선 뒤,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