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 언론중재법 철회 서명운동 개시

오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

국회·정부에 5가지 요구사항 제시도

KBS노동조합 허성권 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투쟁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9일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6곳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6개 단체는 '언론인 서명 운동'도 이날부터 개시했다.

결의문 채택 및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6개 단체는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이다.

6개 단체는 결의문에서 "전현직 기자·보도 및 편집국장·해설 및 논설위원·편집인·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6개 단체는 국회 및 정부에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본회의 회부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을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 악법'으로 규정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해당 개정안에 담긴 각종 규제의 근거가 되는 입법 사례를 민주당 측이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개 단체는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학자 의견 청취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 △여야 대선 주자들의 찬반 입장 표명 및 정책 대안 제시 등을 촉구했다.

결의문 채택과 함께 시작된 서명 운동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오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6개 단체는 서명이 일정 수준 진행되면 청와대·국회·문체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 반대에도 8월 중 강행처리를 예고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