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빅테크 금융, 소비자보호 저해 유의해야"

입력 2021.08.08 12:00 수정 2021.08.06 12:04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디지털 경제 확산과 금융산업 구조의 변화.ⓒ한국은행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인 빅테크 업체들이 금융 시장에서의 영토를 빠르게 넓히고 있는 가운데, 이런 변화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의 국제경제리뷰 보고서에서 "금융 부문에 디지털 전환 신기술 도입으로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금융혁신이 유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비금융 IT회사가 지급결제·송금, 자금중개, 금융투자 등의 금융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면서 기존 금융사와 협업 또는 경쟁하는 형태로 금융 산업 구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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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형 IT 업체인 빅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디지털 신기술과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금융시장 진입을 확대함에 따라 향후 기존 금융기관을 위협할 수 있는 금융디스럽터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는 국제통화기금의 예상을 소개했다. 금융디스럽터는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등 금융산업 내 기존 방식을 변화시켜 새로운 방법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이 같은 금융디스럽터와 기존 금융사 간 분업과 경쟁이 이어지면서 빅테크와 대형은행 중심의 금융 과점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예측이다.

특히 보고서는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자산이 자산시장에서 호조를 보임에 따라 이들이 향후 법정통화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주요 언론에서는 암호자산이 법정화폐와 경쟁하며 통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금융부문의 패러다임 전환이 금융의 직접 당사자인 금융사와 금융소비자는 물론 중앙은행과 감독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당국의 경우 효율적인 감시·감독 정보 획득이 기대되는 반면, 비금융회사의 금융 제공 확대, 인공지능 기술 적용 확대 등에 따른 감독 사각지대 발생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전환은 효율성 제고,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뿐 아니라 기존 시장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리스크도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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