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주제
재난지원금 9월까지 90% 지급
정부는 최근 회복세를 타던 소상공인 매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타격을 입자 하반기 조세와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 디지털화 등 근본적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 중대본)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코로나19 위기 극복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 4차 확산과 방역 강화로 경제 피해 가중은 물론 경제 심리지수 하락 등 개선 흐름을 이어오던 경기회복세도 일시 주춤하는 모습”이라며 “소상공인 등 대면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재차 타격을 받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8~9월 안으로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그는 “2차 추경 가운데 희망회복자금과 상생국민지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하고 하반기 조세와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 이달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9월 말까지 설정된 금융권 채무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필요하다”며 “구독경제 시장 참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받는 구매 방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독경제 세계 시장규모는 약 5300억 달러에 이른다. 국내시장은 약 40조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000개사를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밀키트(Meal Kit·간편조리구성) 등 구독경제 유형을 제시하고 다양한 전용 바우처(상품권)도 신설해 민간 쇼핑몰 입점과 판매·물류 비용, 구독상품 꾸러미 개발 등 맞춤형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충격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 회복 최대화라는 기조 아래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경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대책이 정부가 추진 중인 다른 사업들과 시너지를 형성해 우리 산업기반을 탄탄히 하는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